[이슈큐브] 추미애, 검찰내 '수사·기소 분리' 선언 배경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 방안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수사 검사 따로, 기소하고 재판하는 검사 따로 운영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무리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오는 10월쯤 법 개정을 해서 전국 검찰청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임방글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취임 40일 만에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이미 직접 수사부서 축소가 이뤄졌는데, 한 발 더 나가 검찰의 수사 절차에 또 한 번 손을 대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검찰 기소에 대한 견제 장치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적 장치가 있지만, 이 외에 검찰 내부적으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될까요?
어제 추 장관과 함께 배석한 조남관 검찰국장은 "일본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다"며 특수부가 존재하는 도쿄·오사카·나고야지검엔 공판부 소속 총괄심사검찰관이 특수부 사건에 대해 자문 의견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는데,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란 어떤 겁니까?
추 장관이 어제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긍정적인 반응과 우려의 목소리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이 사실상 기소 결정권을 갖게 된다면 실효성에 문제는 없을까요?
권력 분산은 충분히 올바른 방향인데 문제는 타이밍이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런 발표를 하냐…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은 추 장관의 발표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어요?
법무부는 반부패수사부가 남아 있는 지방검찰청 한 곳에서 시범 실시한 뒤 오는 10월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인데,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를 통한 제도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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